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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양돈인입니다.

글쓴이 : jgoqkfkrl 작성일 : 2016-03-13 22:03

이 억울한 일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 글을올립니다.

저희는 30년넘게 양돈업을 하고있던 중 2012년 1월1일 날자로 분뇨 해양투기 전면금지법

때문에 축산업을 포기한지 2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영양군은 축산인이 한집뿐이라서. 오폐수장을 시설하려니 그만한 땅도 없고, 예산도 60억에서 70억이 든다길래 군청과상의해서 보상을 해준다하여, 믿고 2013년 5월부터 10월까지 돼지 천마리를 모두 처분하였습니다.

처분할때는 금방 해줄것처럼 하더니 지금 와서는 시간이 지나 법이 달라져서 못해준답니다.

처분할때 제가 군수에게 그랬습니다.

“공무원도 60세까지 일을 하는데 남편이 55세 지금 한창 농장 일할 나이다. 열악란 군사정 때문에 농장을 폐업 하는거니 억울하다.폐업 보상금 5억을 받아야겠다”

했더니 감정가 나오는 데로 준다고 했고 감정가는 3억4천이 나와서 그렇게 라도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해결을 빨리 했으면 쉬울일을 지금까지 끌고온 군수가 이제서 해결을 해준다고 하드니.

또 축산계장이 법 조항을 들먹이며 못해준다고 합니다.

- 가축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하나 법률

제7조 내지 8조 동업시행령 제5조 영양군 가축사육 제한의 관할 조례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로는 사업별, 사업인 정고시일 등 의 법률 근거 규정없이는 보상처리를 지원할수없다.

축산계장이 보내온 답변입니다.

저희에게 3억4천 감정가가 나온 서면도 있고, 군청 관계자들 음성녹취록 증거도 있습니다.

그동안 폐업후 수입이 없어 자식 공부시키고 너무 먹고 살기 힘듭니다.

기다림에 지친 저희부부는 정신과 치료를 2년째 받고 상담과 약물치료도 받고 그와중에 쓰러지기도 여러번...저희 남편 말이 아닙니다.

하도 답답하고 억울하고, 하소연 할곳없어 시청자 칼럼 우리사는세상에 제보를해서 2016년 3월9일 방영도 했습니다.

이글을 보시고 비슷한 사례가 있거나, 해결 방안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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